국고보조사업,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덩치를 부풀려가는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계속 재정지원을 할지 판단하는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이달부터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수와 규모를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지원받은 민간단체들이 돈을 엉뚱한 데 지출해 감사원 감사에 걸려드는 일도 있었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계속 집행을 할지 평가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단계적 폐지, 감액 등을 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