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기요금 인상...김쌍수 한전 사장 恨 푼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5월 2일 지식경제부가 가스요금을 평균 4.8%인상한다고 발표하자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은 희비가 엇갈렸다. 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해 미수금 4조5000억원을 떠앉고 있는 가스공사는 쾌재를 부른 반면 한전 임직원들은 장탄식을 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곧바로 지경부에 "가스요금만 올려주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가스공사는 요금인상 소식으로 2일 하루에만 주가가 7%이상 올랐고 증권사들은 4조3000억원의 미수금이 이번 인상으로 1분기에만 5000억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08년과 2009년, 2010년 세 차례 걸쳐 11.9%가량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구조에 석유, 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인상분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2007년 흑자(영업이익)를 냈던 한전은 2008년 3조6500억, 2009년 5600억, 2010년 1조7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가스요금 인상을 바라보는) 내부에서는 속 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전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 사장이 그간 맺힌 한(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 정부가 7월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산업용 요금은 인상폭을 더 높이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원가를 한꺼번에 보전하는 수준으로 올리진 않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계,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93%(원가보상률)였는데 지금 더 떨어져서 87% 수준밖에 안 된다"면서 "이 상태로는 차세대 에너지 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국가 재원 마련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라면서 "산업계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부담을 져야하지 않겠나. 가정용 등 서민 요금만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차관의 설명은 김쌍수 사장이 2009년 취임 일성부터 현재까지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사장은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매년 10%이상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전력시장 성장률은 향후에 연평균 3%아래로(현재 5%선) 내려가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발굴과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미 연료비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동제 시행의 준비를 마쳤고 7월(고지서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전은 2∼4월 연료비변동분을 7월 고지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매월 직전 5∼3개월간의 연료비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구상은 매월 전기요금에 연동제에 추가로 원가보전분을 더해 87%에 불과한 원가보상률을 100%까지 맞춘다는 방침이다.

인상률도 주택용, 일반용은 평균 인상률보다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고 산업용 요금은 좀 더 올릴 예정이다. 이달부터 인상된 가스요금의 경우도 평균 인상률은 4.8%이며 주택용은 4.9%, 음식점 상가 등 일반용은 4.5%인 반면 산업용은 7.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