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학등록금 부담 줄이려 예산 1조원 더 마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29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사립대학 총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효수 영남대 총장, 박철 사총협 회장(한국외대 총장), 이주호 장관,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대학 총학생회가 치솟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여달라고 삭발 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답을 내놨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1조원 가량 더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29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박철 한국외대 총장)의 초청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발전해 나가려면 등록금에 의존하는 체제로는 더 이상 힘들다"며 "대학의 재원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교과부도 대학들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원 수준까지 재정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재정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 이 장관은 "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2011년 80개교 총 2420억원 규모)을 두 배 정도 늘리고, 국가 장학금을 더 많이 올리는 것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4조689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2조4633억원은 국립대학 운영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또 "사립대 비중이 75%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여 1조원 가량의 증액분을 사립대학에 충분히 배정할 방침임을 전했다.

이밖에도 내년에 16조6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나는 연구개발(R&D) 지원에서 간접비 지원을 높여 대학들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1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재정지원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조원까지 늘린다고 했지만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대신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해 대학들이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추가로 노력하지 않아도 (기존의 방향대로) 열심히 하면 지원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있어 국립대와 사립대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경쟁력 있는 대학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대학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29일 오전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비싸 대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나오는 데 등록금의 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 재원을 다변화해야 하고 기부금을 더 확보하게 하면서 정부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국립대학의 경우 재정회계 특별법이 10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재정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한 뒤 "이번 정부는 등록금 동결을 기조로 인상율을 물가수준보다 낮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경산=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