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 ‘또 일냈다’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5개 기관… UN 공공행정상 7개 부문 수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또 하나의 쾌거를 올렸다. UN 공공행정상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5개 기관이 7개 분야에서 1~2위를 휩쓸었다. 지난해 UN이 전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올랐던 대한민국 행정이 다시 한번 세계의 인정을 받은 셈이다.

UN 공공행정상을 평가 주관하는 UN 공공행정네트워크(UNPAN)는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5개 기관에 각 분야별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은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촉진 분야’ 1위에 올랐다. 정보화마을은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초고속망. 마을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2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보화마을은 사회통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화상상봉 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세계전자정부포럼에서 ‘정보격차 해소’ 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뒤 지금까지 외국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3개국 2500명이 벤치마킹했다.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분야에서 2위를 수상한 ‘민원24’는 국민이 인터넷을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민원포털이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3020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208종은 안방에서 프린터로 발급 가능하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이사, 취업, 사망, 부동산 거래 등 생활민원을 묶어 제공하는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도 드러나고 있다.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연간 6000억원, 종이문서 발급 감축으로 인해 탄소배출량도 연간 1만1000톤 절감되고 있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 전자정부 목표 수출액인 2억달러 초과달성도 무난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77개국 655명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연수에 참여하거나 전자정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해 역시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월 브루나이 에너지 장관과 온두라스 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데 이어 3월에는 도미니카공화국 교통경찰청장, 코스타리카 치안부 차관, 몽골 법내무부 차관 등이 전자정부 연수에 참석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올리고 있다. 전자정부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2732만달러에서 2009년 6670만달러, 2010년 1억4876만달러로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도미니카공화국 전자통관시스템(2900만달러, 2008년), 코스타리카 전자조달시스템(830만달러, 2009년), 몽골 전자통관시스템(250만달러, 2007년) 및 정부데이터센터(380만달러, 2007년) 등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이번 수상은 대한민국의 공공행정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된 경사”라며 “앞으로 우리의 우수한 행정경험과 노하우가 UN의 공인과 지원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공공서비스 부폐방지 대책 분야 1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 ‘공개세무법정’과 ‘가출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프로그램’도 분야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경기도의 ‘온라인 커리어 코칭 서비스’도 2위를 수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