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어이할꼬‥美·佛은 계획대로, 獨은 포기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력은 컸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 도입을 준비 중이던 국가들은 술렁였다. 일부는 원전을 고수했고, 일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외 원자력 정책 주요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칠레, 카자흐스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9개국은 원전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원전 설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도 해외 원전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차세대 원자로 건설 계획을 고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이탈리아, 멕시코 등 4개국은 원전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독일과 스위스,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은 원전을 포기하기로 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14기 이상 증설한다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재검토 의지를 표명했고, 중국도 초기 단계에 있는 원전 사업 승인을 잠시 보류했다.

EU도 지난 3월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유럽 전역의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원전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한 나라 중 지질학적으로 지진 발생 개연성이 큰 필리핀과 멕시코 등은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다. 반면 지반이 좋은 폴란드와 카자흐스탄 등은 도입을 추진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에경연 관계자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원전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유가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과 신재생에너지의 물리적 제약 등으로 원전 비중이 축소될 개연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