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면과 적격성, 바람직한 승계절차의 수립, 이사의 평가와 보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의 중장기 위험요인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CEO나 기타 사내이사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CEO의 직접추천을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신한금융지주 내분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다시 경영진의 우호세력이 돼 경영진 감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외이사의 금융회사 경영 및 감시기능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자격요건이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의 경영진과의 유착관계 형성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경영진과의 교차 재임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매년 최소 선임돼야 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1/5로 규정하거나 동일 경영진 하에서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을 총 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최소 일 년에 한 번씩은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승계계획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경영권 승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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