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구제역 매몰지 전수조사 축소·부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생안정대책특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정부의 구제역 매몰지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 및 축소조사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미경, 정범구, 김진애, 김영록, 홍영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성된 매몰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축소ㆍ허위조사 의혹이 있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지역 37개소 매몰지의 경우 조사 당시 점검표에는 '매몰지 이상 없음'으로 돼 있었다. 특히 점검표에는 GPS좌표만 다를 뿐 모든 점검 항목이 동일하게 작성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용인지역 8개 부실 매몰지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다시 '정비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전수조사시 점검표에는 '정비필요(6곳)' '붕괴 우려 지역(2곳)' '접근 불가로 상세한 조사를 못한 지역(3곳)'도 정부의 정비ㆍ보완 지역에서 누락됐다.

이밖에도 매몰지 경사도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급함', '완만함' 등으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또 주변관정과 주거지역과 매몰지의 거리가 10m라고 기록했음에도 인근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몰지 전수조사가 이처럼 허위조사 및 축소, 부실조사가 다수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제대로 된 점검조차 없이 417개소만 정비ㆍ보완하는데 그치고 있어 향후 부실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제역에 대한 초동대응 실패, 매몰지 부실조성에 이어 전수조사 조차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