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전력 국유화 논란 급부상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엄청난 금액의 배상이 불가피한 도쿄전력의 미래 구조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유화는 일정에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 규모를 감안할 때 국유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쿄전력을 국유화해 재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원전사고에 따르는 배상규모가 거액이 될 경우 일본 정부 등이 도쿄전력의 주식의 절반을 취득해 국유화한 뒤 배상책임을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앞서 28일 전력 공급을 위해 일시 국유화시 도교전력을 되살린다음 자본을 조달해 민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요시미 모두의 당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법률 구조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회사의 일시 국유화가 해결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사성 물질 유출에 따른 도쿄전력의 배상액에 대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공식으로 밝힌 적은 없다.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농축산물 피해, 수산업의 피해, 원전 주변 공장의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등을 합할 경우 수 조 엔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더욱이 도쿄전력이 2조 엔의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는 점은 이같은 추측에 힘을 더한다.

일본정부는 이 때문에 도쿄전력을 국유화하기 전에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 도쿄전력의 초동대응 부실과 보고 지연, 냉각기능 복원 작업 지연, 방사성 물질의 측정 오류 등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현재 도쿄전력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국유화 주장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 1발전소 사태가 1961년 제정한 법이 규정한 ‘예외적인 성격’의 심대한 자연재해‘에 맞느냐가 핵심 열쇠다. 만약 법에 부합한다면 일본 정부는 피해의 상당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1발전소가 높이 14m의 쓰나미와 규모 9.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지 않았으며, 일보정부가 발전소 준공을 승인한 만큼, 이같은 재난이 일으킨 사고는 ‘심대한 자연재해’로 간주되야 한다고 도쿄전력측은 주장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하에서 책임면제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말은 도쿄전력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쿄전력은 현재 순자산에 비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는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돈을 써라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일본 각료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발전소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도쿄전력의 구조변화나 국유화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