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정배 의원 국가내란 혐의 각하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시민 A씨가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을 국가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천 의원은 지난해 말 수원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서민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은 말이라도 잘하지, 헛소리 개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응징해야 되지 않겠나.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다.

이에 A씨는 "천 의원의 발언은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로 국가내란죄에 저촉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천 의원 연설의 전체 취지를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일 뿐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