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허브는 언제?' 퇴보하는 자본시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명을 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와 관련해 증권업계 한 임원의 얘기다.

아시아 금융허브를 청사진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자본시장이 퇴보의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진 자본시장과 반대되는 규제와 법안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ㆍ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외쳤던 당초 정부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증권업계의 반발로 2년째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기본세율의 10분의 1인 0.001%부터 세금을 매겨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가는 것이지만 투자 심리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0.05%로 시작한 세율을 2008년 0.004%까지 낮췄으며 일본은 1999년 4월 세금을 폐지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 관련업계는 걱정이 크다.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비용 상승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 투자자 이탈 등 악영향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에 민감한 자산가들의 경우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해부터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 해외펀드는 1년새 12조원 가까이 자금이 유출됐다.

강남의 한 PB는 "해외펀드의 경우 과세라는 부담이 있어 자산가들도 꺼리고 투자권유도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투자업계의 한 임원은 금융허브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외국시장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와 보수적인 제도로 글로벌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추진키로 한 퇴직급여 적립금의 투자한도가 확대되는 등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제도개선방안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40%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공제도 지나치게 적은 상태"라며 "제도자체가 금융사별로 금리경쟁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DC 및 IRA의 경우 주식형ㆍ혼합형 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규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지나치게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