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전문위원 "KBS 수신료 인상안 모두 부적절"

국회, 수신료 인상안 상정…4월 국회서 논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문위원이 KBS의 수신료 인상안 요인이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문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이날 문방위는 정책 제언만 받고 토론은 추후 별도 일정을 통해 진행하기로 해 오는 4월 국회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문방위 민주당측 간사 김재윤 의원은 "방송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KBS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정성 시비의 논란이 됐는데 공영 방송으로서 공정 방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전제돼야 수신료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 한선교 의원 역시 "김재윤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수신료 인상 찬성 의견을 국회에 보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KBS 사장까지 불러 놓고도 결국 KBS 이사회가 제안한 인상안을 그대로 동의하는 식의 결론을 내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보자"면서 "기본적으로 광고 폐지, 축소 등의 본질적인 문제와 KBS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물가고 속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인상을 할경우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 공청회는 물론, 시민 토론회까지 진행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문방위 석영환 전문위원은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한 결과 모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석 위원은 "수신료 인상이 안될 경우 KBS가 주장하는 순손실 규모와 방통위가 검토한 순손실 규모에 대한 차이가 무려 3000억원에 달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KBS가 디지털전환에 투자하겠다는 비용도 실제 올해부터 사업비가 축소되고 지난 2008년과 2009년 약속한 투자 금액에서 각각 80%, 40% 밖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신료 인상의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석 위원은 "KBS는 수신료 수입보다 상업적 수입이 더 많아 공적 책임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방송광고 축소 없이 수신료만 인상해달라고 한 것은 상호 모순"이라며 "KBS측의 자구 노력을 통한 인건비 축소도 실제 인건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비가 늘어나며 비율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 여야 간사는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해 추후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