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지도층 도덕적 해이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상반기중 공직자와 사회지동층의 도덕적 해이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면제, 민간협회 불공정 관행 등 사회지도층의 불공정 행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공공사업 정보유출 등 직무관련 정보거래 행위, 공직자의 토지.어업보상금 부정 수령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특히 부패 관련 신고.소송 등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부패신고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수익을 얻은 기관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학력, 질병 등 병역면제 요건을 악용한 병역회피에 대한 근본대책도 마련된다. 최근 3년간 학력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은 2969명 가운데 1673명은 추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또 해당 업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민간협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직원 채용 과정, 입학사정관제 등 서민자녀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대입 제도의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 교육 등 청렴과 신뢰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5단체 등과 협력해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 운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게임중독이나 사이버 폭력 방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권익보호 대책, 비닐하우스나 쪽방촌 등 취약계층 및 재외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