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개편 이후 오히려 인원증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최근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직제 개편 이후 인원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4일 총리실이 제출한 '국무총리실 직제개정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4급 1명, 4·5급 각 1명, 5급 4명 등 총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구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 2008년 7월 신설 당시 42명이었다. 이후 민간인 사찰 문제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7월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2010년 11월 '공직복무관리관실 개편방안' 발표 시점에서 38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개편방안에는 이를 33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오히려 6명의 정원이 증가해 그동안 공직복무관리관실(구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개선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기구를 확장했다"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이 밝힌 '공직복무관리관실 개편방안'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국회에 보고한 개편내용도 무시하고 다시 공직복무관리관실을 확대 개편하는 것은 다시 사찰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인력확대라는 직제 개정안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제출한 것인지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