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가제 폐지,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추가 할인 등 '도마 위'
3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는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열었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SK텔레콤의 요금을 방통위가 사전 인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SKT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을 내릴 수 있어 전체적인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 인하 효과보다 공정 경쟁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TF는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과 요금 인가제를 기본으로 한 현 제도내에서 통신요금 인하안을 놓고 논의하게 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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