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마약류 사범은 5882명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도 1241명으로 같은기간 13%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생계형인 양귀비 밀경 사범 기소 기준이 완화되면서 마약사범 기소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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