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지방 토지 불법 이용 단속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중국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불법적인 농지전용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몰수하는 세력을 규제해 토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영어일간지 차이나데일리는 18일 중국 부동산 당국이 이번 달 말을 시작으로 불법적으로 지방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 불법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점검 캠페인은 중국 토지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림부, 주택도시농촌개발부의 공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 토지자원부에 따르면 점검 캠페인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이번 달 말 지방 당국이 조사를 시작해 3월 31일까지 토지자원부에 보고한다. 4월 1일 토지자원부가 처벌·개정 관련 정책들을 만들고 위반자들을 처벌한다. 지방 당국은 토지 사용 위반을 단속할 방침이다. 5월 한달간은 토지자원부 조사팀이 점검 캠페인을 감독한다.

윤샤오유 중국 토지자원부 부부장은 수요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지방 토지의 불법 몰수는 농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토지 보호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