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0년간 1.1조弗 감축"

14일 의회제출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밝힐 터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년간 1조1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의회에 제출하는 2012년 회계연도(2011년10월1일~2012년9월30일) 예산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는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감축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적자 감축분 중 3분의 2는 정부 지출 감소를 통해서, 나머지는 증세를 통해서 이뤄질 방침이다.

제이콤 루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CNN방송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말 2020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10조1000억달러(국내총생산(GDP) 대비 4.2%)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국가안보를 제외한 재량지출을 동결해 10년간 4000억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5년간 국방지출 예산에서 780억달러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WSJ은 이번 2012년 예산안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게 내 준 이후 처음으로 오바마 정부의 장기 경제 전망과 역할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10년간 1조1000억달러 적자 감축 방안이 공화당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회 예산국(CBO)이 지난달 26일 밝힌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치는 1조4800억달러(국내총생산(GDP) 대비 9.8%)로, 오바마 정부의 적자 감축 규모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감축안은 초당적 예산감축 위원회가 지난해 말 제시한 4조달러 적자 감축안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오하이오)은 13일 NBC 방송에 출연 “오바마 정부는 정부부채 상한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정적자 감축 노력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너무 많은 세금과 부채, 과도한 정부지출로 일자리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고속철 건설 등 철도망 조성을 위해 6년간 53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인데, 2012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해 80억달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