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한미FTA..초반부터 '험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미 양국이 FTA 추가협상문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한미 FTA의 운명은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려있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는 전날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 문서를 서명·교환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야당이 한미 FTA 추가협상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당내에서도 FTA 협상 원안과 추가협상안의 동시 처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비준은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국익의 일방적인 양보와 굴욕협상의 산물인 한미FTA 추가협상문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회 비준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추가협상 국회 비준 저지를 천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FTA 추가협상 비준안을 조속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리 시기에 대해선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지켜본 뒤 처리키로 지난 9일 한미FTA 당정협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한미FTA 처리 방식을 놓고 의견차를 보인다.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한미FTA 추가협정문만 따로 외통위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여야 몸싸움 끝에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원안은 현재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확정된 한미FTA 추가협상문은 법적으로 별도의 조약"이라며 분리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남경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은 추가협상문이 원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원안과 추가협상안을 함께 묶어서 외통위에 재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57년 최초 체결된 '군사협정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안'의 경우 2007년 수정하면서 원안과 묶어 하나의 안으로 처리한 경우 등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문건상 독립됐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가 않다"며 "추가협상안을 원안 뒤에 붙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