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어진다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소식에 카드 사용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이 제도로 수혜를 받아왔던 카드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제도 시행 직후 카드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이 부쩍 늘었는데,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용액 규모 증가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금서비스 수수료 폐지, 마케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카드사들이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만약 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장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서민들이지만, 그동안 이 제도를 발판삼아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카드업계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신용판매액)은 지난해 말 389조4290억원으로,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1999년(79조591억원)과 비교하면 10년새 사용액이 약 5배 늘었다.

신용결제의 증가에 힘입어 카드업계는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했고, 지난 해 업계 총 순수익만 4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줄였던 지난해에도 사용액이 17% 늘어난 점을 들어 폐지 후에도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국민들의 소비패턴이 신용카드 위주로 바뀌었다"며 "소비액 가운데 50%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는 만큼 폐지로 인한 영향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요즘 지갑에 현금 넣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카드사들이 여유로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각계의 반발로 인해 결국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친서민 정책을 펼치는 정부에서 폐지를 좋게 볼 것 같지는 않다"고 귀띔했다.

이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여야 의원 14명의 명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을 통한 소득공제 연장 청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는 카드사들 역시 수익기반의 대부분인 신용판매가 정체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몰 조항이 연장되지 않으면 든든한 수익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