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곧 공멸이다!

한국투명성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사무총장 지낸 강성구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9일 직원 대상 첫 청렴 특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반부패 전문가'로 잘 알려진 강성구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이 9일 오전 9시30분부터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첫 강연을 가졌다.

지난 1월 6일 개방형 직위 공모제로 서대문 감사담당관에 임용된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반부패 운동의 거물급으로 이번 강연이 시선을 모았다.

한국투명성 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공직기관의 반부패운동과 반부패 시스템 컨설팅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추진 정책을 포괄적 소개했다.

강의는 먼저 부패 현상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살피며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 세계 금융위기 어디서 왔는가

강 감사담당관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G-20정상회의에서 그 대책으로 무엇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반부패 전문가'인 강성구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이 9일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특강을 했다.

여기에 건전한 규제를 강화, 금융시장의 청렴성 증진 등을 거론했다.

이는 모든 위기의 저변에 투명성의 대척점에 위치한 '부패 문제'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는 “ 반부패 추진의 기본으로 무엇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부패 청렴 잣대 뭔가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패하지 않았다고 당당할 수 있는가 ? 질문을 던졌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이자 최소한의 현실의 의미로 규정된 것 뿐으로 단순히 법령을 어기지 않은 것만으로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도 투명성, 윤리적 행동,국제 행동 규범 존중 등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웅덩이를 채우지 않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맹자의 不盈科不行 (불영과불행)을 인용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진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강연은 우리 주변의 현실을 진단해 나갔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 인식지수는 0점부터 10점으로 매기며 지수가 높을수록 청렴도도 높다고 소개했다.

부패인식 지수가 7점 정도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인정되고 3점대는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본다고 진단했다.

청렴 특강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부패인식지수는 5.4로 과거에 비해 계속 나아지긴 했으나 이는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세계부패바로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그 수치가 낮아 반부패 정책과 실현에 대해 깊은 불신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바로 이런 상황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 반부패·청렴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 감사담당관은 강조했다.

반부패·청렴의 세계적 흐름에 대해 소개 할 때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강연에 빠져들었다.

◈부패와 반부패 무엇을 의미하는 가 ?

"Corruption은 부패, 공멸을 의미합니다"

영어단어에서 Co는 모두, 함께를 뜻하며 결국 부패는 모두 함께 붕괴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부패는 곧 공멸(共滅)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대처와 총체적인 사회문화 변화 추진이라는 양 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는 Integrity로 청렴, 순전성을 의미하며 Transparency 투명성, Accountability 책임성,책무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렴·투명성을 위한 제고는 법과 제도 정비, 적발과 처벌 등 기존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반부패 ·청렴철학이다.

청렴·투명성의 제고는 강제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으로 전반적인 윤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연을 이어갔다.

◈ 반부패 방법론제기

반부패 방법론으로 강제 구제 타율 보다는 자율 자정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두 축을 설명했다.

또, 3가지 요소로서 ▲최고책임자(CEO)의 정치적 의지 ▲내부 참여 ▲외부의 독립적 모니터링 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대문구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갔다.

◈서대문구의 조건

그는 서대문구가 반부패·청렴으로 나가는 기본 조건을 제시했다.

민선 5기출범과 이에 따른 변화 정책기획감당관 신설 등 조직 개편,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용 등 2010년은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한 제반 조건이 창출된 시기라고 밝혔다.

지금부터는 설정된 목표의 실현이 요구되는 ‘민선5기 출범의 실질적 첫 해’임을 강조했다.

변화는 전 직원의 몫이며 이를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 강의가 이어졌다.

◈ 변화는 간부들의 몫? 변화의 무풍지대?

강 감사담당관은 반부패·청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구정 철학, 지향, 목표, 정책 등에 대한 포괄적 이해 ▲조직 개편에 대한 이해와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세 ▲이런 이해의 바탕 위에 각 팀별(혹은 국별, 과별) 사업의 재해석과 수정·보완 ▲팀 간 장벽을 넘어 서대문구청 전체 차원에서의 팀워크 형성 ▲궁극적 지향으로서 바람직한 공무원 상의 정립, 좋은 직장 만들기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의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중심으로서 자신의 재정립 등이다.

이 같이 반부패와 청렴추진에 대한 의미 등을 살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청렴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강 감사담당관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가?” “단순히 단체장의 의지와 간부들만의 변화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구청 전체 직원차원에서의 팀워크가 형성돼 바람직한 공무원상, 좋은 직장 만들기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팀워크를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 모두가 부패통제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전환돼야 한다” 말했다.

이를 위해 강 감사담당관은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독립성 확보, 내부 및 외부 부패통제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로 처벌적인 조사 등을 지양하고 사전 예방을 추구하기 위해 '청렴 기획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반부패 인식조사와 교육을 병행하고 주민과 직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청렴포탈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감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시민이 참여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강 감사담당관은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떠나 기획의 감사, 정책의 감사를 실시, 도와 주는 감사를 정착시켜 단순한 반부패를 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깨끗해야 당당하다. 다 함께 더 맑게’라는 구호를 전 직원과 함께 선창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강 감사담당관은 직원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강의 하는 2시간 내내 연단 밑에서 강연했다.

이번 강의는 11일까지 3회 실시되며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 철학과 지표에 발맞추어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한 '청렴특구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