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달러 '화려한 숫자'이긴 하지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5000억달러', '무역 1조달러' 돌파를 제시했다. 정부가 잡고 있는 정확한 목표치는 수출 5130억달러와 무역 1조10억달러다. 수출은 지난해 4674억달러에서 9.8% 증가한 규모이며 수입은 작년 4257억달러보다 14.6% 늘어난 4880억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무역 1조달러는 진정한 경제대국의 지표로 세계에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지금까지 8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대국만의 전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1992년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98년), 중국·일본(2004년) 프랑스(2006년) 네덜란드·이탈리아·영국(2007년)만이 무역 1조달러 벽을 넘었다.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이 국가들 중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5000달러 이상인 선진국들이다.

또 이들 8개국 중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 7위 이내에 들어 있다. 이미 달성한 8개국은 1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 평균 26.4년, 5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 8.4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가 올해 '무역 1조달러'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들 나라보다 앞선 각각 23년과 6년 만에 이루게 된다.

◆ 정부, 총력 지원 = 올해 신흥시장 등 세계 경제는 아직까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 상승, 환율 하락, 유럽연합(EU)·중국의 재정긴축 등 '무역 1조달러'의 걸림돌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흥시장 개척 ▲신(新)무역분야 개척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수출금융 애로 해소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수출 확대 등을 지원 대책으로 내세웠다.

선진국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과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포화 상태에 다다른 기존 수출 주력상품군을 확대해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진입한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책 가운데는 신흥시장 개척 방안이 우선 눈에 띈다. 대부분 신흥시장들이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주도하는 체제인 만큼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산업협력을 시도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협력 산업개발협력계획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는 것이다.

◆ 신(新)무역분야 개척 = 신흥시장에 대한 코트라의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KBC)를 올해만 12개 추가로 만들고 공동물류센터도 올해 17개까지 확대한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유망시장에 대해선 지역특화 전문가 양성 교육도 지원한다.

새로 개척할 '신무역'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3D TV, 바이오시밀러 등을 꼽았고 사실상 미개척지인 해외 조달시장 분야도 유망한 진출 대상으로 거론했다.

해외조달시장의 경우 올해 수출 500억달러를 목표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해집중 지원하고 방산물자 수출도 지원체계를 효율화해 금융과 정보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류의 열기가 경제한류로 이어지도록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공동으로 한류마케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인덱스'를 개발해 기업별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 수출금융 애로 해소 = 올해 수출입은행은 66조원 규모의 여신을, 무역보험공사는 200조원 가량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기로 하고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작년 85조원에서 9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가운데 중소기업 몫은 수출금융의 경우 16조5000억원, 무역보험은 5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또 수출 금융기반 확충과 대형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이들 두 금융기관에 올해 1000억원 씩 출자·출연하고 2013년까지 추가 출자·출연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300곳의 기업을 찾아내 금융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내년까지 100곳을 정해 보험한도와 보험료를 우대해줌으로써 각각 '1억달러 수출기업'으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편의 도모를 위해 부보율을 95%에서 97.5%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포괄보험 제도개선 및 중견기업 우대 확대도 추진한다.

또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지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분기마다 업종별 단체 등과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실적을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등 '총력 수출지원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