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0만대시대 대비 정책·법제도 대폭 손질 예정

'자동차등록 1800만대 시대 도래' 연평균 58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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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등록 자동차수 1800대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14위에 올랐다. 정부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2000만대 시대를 대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1800만대(1803만8828대)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997년7월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3년6개월만이다. 연평균 약 58만대가 증가해 세계 14위 자리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2014년께는 20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500만대(1992.10), 1000만대(1997.7), 1500만대(2005.2), 1800만대(2011.1) 순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10여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2년까지 7~8%수준을 보이다, 2004년 이후 2~3%선에 머물러 성숙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국토부는 관측했다.


인구수로 보면 자동차 1대당 1997년 4.4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미국(1.3명), 일본(1.7명)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0.91대에 도달했다. 1가구 1대의 마이카 시대가 본격화 된 셈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및 도로여건개선을 통해 교통혼잡비용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 자동차수도 증가해 총 52만7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2.92%를 점유한 수준이다.


휘발유차의 점유율은 1997년 67.5%에서 올 1월 49.7%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유차(28.3%→36.1%) 및 LPG차량(3.8%→13.6%)은 증가했다. 전기차는 75대(저속전기 65대 포함), 하이브리드차는 1만9989대가 등록됐다.


국토부는 이처럼 자동차 2000만대 시대가 코 앞에 닥침에 따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관련 제도 T/F팀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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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보험, 폐차 등 자동차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자동차 안전, 자동차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 보험제도 개선 등 9대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해 올 상반기 중 '자동차 제도개혁과제'를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자동차교통시스템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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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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