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손학규 민주당 대표 라디오 연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은 헤어져 있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런 설날이 금년에는 참으로 힘들게 다가옵니다. 장에 나가기조차 두려운 물가고와 구제역 공포에 설날의 들뜬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런 설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구제역 핑계로 부모님 뵈러가지 못한다고까지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맞이한 설입니다만, 그래도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먼저 베푸는 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3+1' 복지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복지얘기 많이들 합니다. 어쩔 때는 헷갈리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커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는 따라가는 겁니다. 성장도 경제지만, 복지도 경제입니다. 경제성장에 이견이 있을 수 없듯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도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일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분들은 복지가 마치 시장주의를 훼손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의 이념적 바탕이 되는 자유주의는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 사회의 철학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새로운 사회는 바로 이러한 가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지사회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렵게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귀족만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갖고 노력한 만큼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거나, 신분을 앞세워 특권을 누리는 것을 법과 제도로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입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누가 부모여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이 셀수록 법을 무시하고 어깁니다. 그러나 힘 센 사람이 법을 어기며 법망을 빠져나가면 서민과 중산층이 희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통해 보통사람들의 행복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한 시장경제입니다. 우리의 시장경제는 지금 혼자 독점하거나, 혼자 너무 많이 차지하는 과점에 의해 정상적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정글 같은 시장에서 서민과 중산층은 성공은 커녕,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의 시장독점은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과점화현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정의’의 가치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계도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과도한 개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사람보다 위하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시장을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해 놓으면 서민과 중산층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에 따라 참가자 모두의 페어플레이를 보장하는 심판관의 역할을 국가에 부여하고자 합니다. 서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또 불공정한 경쟁에 있어 규제를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사회의 셋째 요소는 복지 사회입니다. 앞서도 복지에 대해 강조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자식만 믿고 사는 국민은 없습니다. 또 부모 힘만 믿고 사는 나라도 없습니다. 복지는 정부가 제공하는, 아니 우리 국민이 함께 키우는 효자입니다. 또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는 키다리 아저씨와 같습니다.

저는 복지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시대정신입니다. 더 나아가 복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의무요, 지상과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복지입니다. 따라서 복지수준을 더 높이고, 복지의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의 복지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를 위한 돈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다들 나라 위하는 마음이시겠죠. 그러나 국민 여러분, 여러분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그 큰 시청, 군청, 도청 청사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4대강을 보십시오. 저는 이제 국민의 돈을 땅에다, 시멘트 콘크리트에다 그만 쓰고, 낭비 좀 그만하고, 우리의 부모님 모시는데, 아들딸 키우는데 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지냐, 아니냐, 또는 증세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뜻이 있는데 길이 왜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논쟁을 재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복지하지 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합의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원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복지가 사회구조를 바꾸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형 복지국가를 통해서, 나라가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그 안에서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룩합시다.

내일이 설입니다.
모두가 힘든 분위기에서 맞이하는 설인만큼,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