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계한 '3+1 무상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무상급식 1조, 무상보육 4.1조, 무상의료 8.1조, 반값등록금 3.2조원 등 모두 16.4조원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부자감세 철회 (연 18조원) ▲비효율적 예산 5% 절감 (연 15조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연 4.2조원) ▲비과세 감면비율 이전 정부 수준으로 축소 (연 6.5조원)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기획단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집권 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부에서 제도개혁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보편적 복지는 성장정책이고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경제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복지를 소비성 비용으로 여기는 '선성장 후복지' 개념의 잔여적 복지로는 단순한 빈곤층 구제 수준의 정권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권의 공격 소재가 되고 있는 유럽의 복지정책 실패 사례와 관련,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유럽국가의 보편적 복지나 영미국가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운영 경험을 거울삼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창조형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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