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외환관리 실적 등급 매긴다(종합)

이르면 올 상반기 도입..자본적정성·수익성 기준 등 미달 땐 제재
금융회사 부실경영 엄중 조치..감사 역할 등 집중 점검키로
김종창 "내실경영할 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방안 모색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은행들의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유 외화자산 경영실적 등급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 도입된다. 양(量) 기준인 유동성 비율 뿐만 아니라 자산건전성,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 자산의 질(質) 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내 시중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권에 진입했지만, 세계 주요국의 출구전략으로 외화가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감독원 도보은 외환총괄팀장은 "외화 유동성 위기를 교훈삼아 외환 부문에 대한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잣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다양한 항목의 개량ㆍ비개량 지표에 가중치를 매겨 1~3등급을 부여하고 기준에 못미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화대출의 경우 부실 여신비율 등에 따른 건전성을 따져보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은행 전체 수익과 별도로 순이자 마진비율(NIM) 등 외화를 취급한데 따른 손익을 보다 면밀히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외환건전성 종합평가와 함께 위기상황에서의 외화 현금흐름 분석을 메뉴얼해서 외환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팀장은 "다양한 외화표시 채권을 달러 가치로 환산해 건전성을 심사할 것"이라며 "은행권과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올 상반기에 개선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각 업권별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회사들의 경영부실 책임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책임 및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에 입각한 평가·보상 체계가 구축됐는지를 살피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이다. 각 금융회사 감사가 내부통제자로서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유출입 실태 검사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검사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외환건전성 등 시장 선제지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장기·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상품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여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자산 정리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공정한 보험료율 체계 확립을 위해 일부 특별요율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표준약관 운영방법의 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보험과 재보험 등 독과점 분야의 보험료율 산출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경쟁이 제한돼 있는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특히 보증보험과 재보험 부문의 보험료율 산출 및 검증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공정한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민금융상담을 정례화하고, 현재 운영중인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지원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준도 세워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평가에는 대출실적과 리스크관리 실태, 상품출시, 출연 및 기부 등 비계량적인 노력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기극복 이후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이해 금융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며 "경제사정이 호전됐다고 무분별한 외형경쟁은 지양하고, 내실경영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