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상 "법인세 추가 인하 고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가이에다 반리 일본 경제산업상은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인세를 추가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는 간 나오토 총리가 추진중인 세금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법인세의 정확한 추가 인하 시기와 인하율을 알 수 없으며,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5% 인하에 따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12년만에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 40%에서 35%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는 2011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4월부터 적용된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법인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길 원한다"면서도 "정부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세금개혁의 고충을 밝혔다.

일본의 법인세율이 한국처럼 24% 수준까지 낮아져야 하냐는 질문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두 국가의 사업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우대 등 갖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연간 연구개발(R&D)지출이 최소 1억엔 이상인 외국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5년간 28.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높은 법인세율로 가속화되는 외국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외국 기업들은 법인세가 높은 일본을 떠나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130개 이상의 외국 기업들이 지점 문 닫은 반면, 일본에 새롭게 지점을 연 외국 기업은 100개 정도에 불과하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