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외환사범 등 5조5000억원 단속

관세청,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검거…품목 중엔 금괴밀수가 1위, 수법 지능화·조직화

수입가격을 조작해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수법 흐름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관세청 단속망에 걸려든 밀수, 외환사범 등 불법·부정무역금액이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지식재산권, 대외무역, 외환과 관련돼 불공정거래를 하다 붙잡힌 액수로 월평균 4580억원이 넘는다.

관세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 및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단속금액은 2009년도와 비슷하지만 유형별론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을 포함한 밀수출·입 단속실적이 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내용 및 유형별 불법·부정무역=3명 이상, 범칙금 1억원 이상을 낸 중대조직밀수가 130건 걸려들어 2009년(114건)보다 24% 늘어 눈길을 끈다.

이는 ‘관세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한 토착비리 척결’에 나선 관세청이 사회적 폐해가 큰 대형사건 적발에 조사를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사범은 2009년도(48건, 701억원)보다 크게 는 64건(2453억원)이 걸려들었다.

관세사범은 2004년 1조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4000억~8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사료용 원료 부정수입 영향 등으로 많이 붙잡혔다.

관세청 단속망에 걸려든 밀수금괴들.

◆어떤 품목들이 많이 걸려들었나=관세청이 붙잡은 불법·부정무역 관련물품들 중엔 대형 금괴(548억원)가 가장 많았다.

2007년 외환위기 전엔 금괴밀수가 주를 이뤘으나 국제금값이 뛰면서 최근엔 금괴밀수출사건이 주로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이후 다시 금괴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담배, 시계, 고추, 녹용, 인삼, 포도주, 김치, 게, 해삼 순으로 많았다.

◆주요 밀수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법들=밀수와 함께 재산을 나라 밖으로 빼돌린 수법도 다양하고 발전돼 흥미롭다.

컨테이너 안에 밀수품을 숨기는 ‘커튼치기’ 수법 외에도 중국산 물고추를 김치 양념으로 속여 들여오기도 했다.

외항선 선원을 운반책으로 이용, 금괴밀수출을 하다 걸린 사례도 있고 침대매트리스 속에 녹용을 숨겨 들어오기도 했다. 외국에 있는 자회사 주식을 비싸게 사서 재산을 빼돌리다 단속망에 걸려드는 등 수법이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

밀수입된 중국산 물고추들.

◆검거 상대국 및 범죄자들 현황=불법·부정무역을 한 상대 나라는 중국이 전체검거금액의 35%(2578건, 1조9398억원)로 으뜸이었다. 그러나 2009년(48%)보다는 13% 포인트 준 반면 미국, 홍콩,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늘었다.

범죄자(개인 5333명)별 현황은 관세청의 단속대상이 주로 무역거래에서 이뤄지는 특성에 따라 고학력자·여성·외국인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범죄는 고졸자(35%)가 가장 많지만 관세청 단속사범은 대졸자(40%)가 1위다.
여성은 국내 전체가 17%이나 관세청 단속사범은 28%다. 나이별론 경제활동이 많은 30~50대가 81%로 우리나라 전체(60%)보다 높다. 국적별론 외국인범죄율이 25%로 국내(1%)를 크게 웃돈다.

◆관세청, “불공정무역사범 단속 강도 높인다”=관세청은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에 나서고 밀수우범자, 가족 등의 연계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첨단조사장비 활용을 극대화하고 과학수사 기반도 갖출 방침이다. 또 나라 안팎의 유관기관끼리의 공조도 강화한다. 특히 조사·단속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수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하거나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이용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5000만원까지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