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 설계] 안희정, “민주주의 토대 만들 터”

‘저출산 고령화’ 대비 복지투자 늘리고 도청 옮겨갈 내포신도시 차질 없는 건설에도 온힘

안희정 충남도지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기업하기 좋은 충남, 행정혁신 중점”

▣대담=왕성상 중부취재본부장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충남도가 신음 중이다. 안희정(46) 충남도지사는 “친자식 같은 가축들을 땅에 묻는 축산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게 모두가 힘을 모으자”며 말문을 열었다.

안 도지사는 취임 뒤 ‘세종시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10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무상급식 합의 등 굵직한 일들을 치르며 6개월여를 보냈다.

그는 새해는 복지 쪽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농민과 농촌문제 풀기에 나서는 걸 도정방향으로 잡았다.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충남도 입장을 정부에 전했지만 이렇다 할 답이 없자 정부를 비판한 그는 인내심을 갖고 정부, 국회, 도민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야당 소속 도지사로 6개월을 보냈다. 소감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보람을 느낀다. 특히 세종시특별법 제정과 취임 직후 부여, 공주에서 열린 ‘2010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마쳐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홍수피해, 태풍 ‘곤파스’로 인한 백수피해도 잇따라 마음이 아팠다. 재해로부터 ‘逆天者(역천자)는 必敗(필패)하고 順天者(순천자)는 必安(필안)’이란 진리를 새삼 깨우치고 있다.

올해는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풀고 도의 역량 키우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행정혁신으로 공직사회조직을 역동적으로 바꾸는데도 힘을 모으겠다.

-올해는 민선도지사 5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중점을 둘 도정방향은?
▲충남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중심이 되게 서·북부지역을 산업클러스터화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첫째 목표다.

도민이 공직사회를 믿을 수 있게 행정혁신에도 역점을 두겠다. 주민들의 도정참여로 행정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육아, 노인, 교육 등 사람에 대한 복지투자를 늘리고 농업, 농민·농촌 문제해결은 선진 대한민국 만들기의 기본으로 이를 위해 힘쓰겠다. 도청이 옮겨갈 내포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도 중요하다.

-세종시 건설이 갖는 의미와 과제는?
▲행정도시의 정상건설을 위해 노력해준 도민, 시민사회단체, 정치인들께 감사드린다. 세종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란 목표 아래 특별법제정으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계획들을 제대로 펼치는 것이다. 수도권 기능이전,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역할과 함께 주변지역과 상생·발전해 충청권의 성장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확고한 정부의지가 절실하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있을 텐데.
▲그렇다. 충남·북 일부지역이 세종시로 들어가 도세(道勢)가 준다. 충남도는 세종시 건설로 대단위국가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세종시가 인근도시의 공동화를 가져오거나 행정기관만 들어가는 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끌어들여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도지사 선거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이 곧 시작된다.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를 폈는데?
▲헌법에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의무교육규정이 있다. 무상의 범위는 교육비, 교재대, 식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책임은 나라에 있다는 논리는 자연스런 결론이다. 지난 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세금을 걷는 국가업무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일부 약속한 게 무산됐다.
▲충남도의회서 그렇게 됐다. 도와 도의회는 동반자다. 의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 소통위원회는 도민들을 도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발의였다. 하지만 도의회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설득이 부족한 데서 온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충남도 제안’에 답을 않고 있다. 입장과 대응책은?
▲이명박 대통령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 하지만 결과를 떠나 일처리과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충남도는 금강에 설치될 3개 보 중 1개를 만든 뒤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2개)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답이 없다. 충남도민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요구하겠다.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고 정부와 여·야 정당과도 접촉하면서 언론사와 학회주관의 도민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4대강 특별위원회와 주요 사업의 실증적 조사,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한 구간을 정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민·관 합동 금강사랑 모임을 운영하는 등 ‘아름다운 강, 비단 강’을 지키고 가꾸는 노력도 하겠다. 충남도 의견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대화란 공론의 장을 빨리 열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충청권임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핵심공약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된 만큼 입지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정부, 여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의 입지공모 움직임은 ‘세종시 논란’ 후 또 다시 소모적 논쟁과 지역갈등을 만들어 국력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과학벨트 최적지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에서 행정, 연구개발, 산업생산, 비즈니스기능을 갖춘 충청권이 최적지임을 발표했다.

포항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에 200억원을 들이는 건 중복투자며 특정지역을 편들어주는 짓이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추진협의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 서명운동 전개, 대정부 건의를 할 계획이다.

-도청이 옮겨갈 ‘내포신도시’ 건립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내포신도시는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부 995만521㎡에2020년까지 1조9859억원을 들여 행정타운 31만8052㎡, 비즈니스 파크 13만3290㎡, 상업용지 36만3285㎡ 등에 3만8500가구 10만명이 살 수 있는 규모로 세워진다. 행정타운엔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지방경찰청이 들어가고 유관기관, 단체는 비즈니스파크 등지에 배치된다.

특히 주변도시와 상생을 위한 거점도시와 첨단산업클러스터 중심도시로 꾸며진다. 특성화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을 갖춘 지식기반도시면서 산, 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가 된다. 그린시티(Green city), 탄소중립도시, 육교 등이 없는 5무 도시, 자전거 천국도시, 공공디자인도시, 지역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창조도시, 교육특화도시, 안전도시 등 8개 특성화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청이전으로 홍성과 예산에 미칠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년간 72조원, 고용효과는 60만명에 이를 것이다. 이는 서해안권 전체로 퍼져 환황해권의 중추적 거점이 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조정으로 충남에서 사업들이 줄거나 취소되고 있다. 주민피해방지책은?
▲주민들은 사업구역지정으로 오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LH가 사업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업을 접거나 보류함으로서 주민들 피해가 크다. LH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업포기가 불가피한 곳은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듣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재산권행사를 위해 사업취소를 요구할 땐 빨리 취소될 수 있게 하고 사업을 원할 땐 LH와 추진을 협의, 민간사업자의 참여안도 찾겠다.

-올해 충남도정 중 가장 우선을 둘 3가지를 꼽으면?
▲차질 없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추진,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다. 인삼엑스포는 올 9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등지에서 열린다.

충남도는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10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연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와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국제수준의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략적 홍보로 성공시키겠다.

구제역 방역도 빼놓을 수 없다.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천안, 보령, 당진 등지로 번져 어려움이 크다.
모든 행정력을 들여 빨리 없어지도록 온힘을 쏟겠다.

-안 지사의 꿈이 궁금하다.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확고한 시대를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때 공천에 떨어지고 불이익을 당해도 정당을 안 떠난 건 민주주의 책임정치란 큰 틀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헌법질서 지키기의 기본은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정치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다.

‘386세대’로 대변되는 민주화운동세력은 독재자, 쿠데타세력을 몰아냈다. 남은 과제는 국민 스스로 정해진 제도(민주주의)에 따라 사회가 민주주의문화와 제도로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것이다.

정리=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