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경제전망]"공공요금 묶고 금리도 인상"…뛰는 물가 잡을까

[아시아경제 김경훈 기자]

앵커 :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매주 이 시간에는 아시아경제와 함께 지난 한주간 있었던 경제전반의 주요내용과 이번주 우리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다뤄보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아시아경제 김경훈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부의 물가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금리까지 올리면서 물가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뛰는 물가를 잡기위해서 미시대책을 총동원하고 한국은행도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전방위적 물가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면 정부는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립대 등록금을 3% 미만으로 억제하는 교육물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특히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하고 적절한 거시정책조합이 운용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정부의 방침에 부응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만에 금리인상을 재개했습니다.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을 금리 2%에 특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수급안정 차원에서 5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부터 10년이 지나야 분양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만 공공택지를 공급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줄었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야말로 물가잡기에 정부가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물가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에 대한 전망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정부가 물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물가 잡기에 나섬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초에 물가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마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인상 억제 방침을 천명하고 전방위 사수 태세에 돌입하면서 시장의 인플레 심리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과 대학등록금의 원칙적 동결 유도 등 이번에 동원된 조치로 인해 '풍선효과'처럼 상반기에 억제된 물가가 하반기에 부풀어올라 터질 수도 있어 결국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막>
-"공공요금 묶고 금리도 인상"…뛰는 물가 잡을까
-전방위·선제적 물가대책 불구 하반기 '풍선효과' 우려도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예상을 깬 금리인상에 대해 좀 더 다뤄보기로하죠. 당초 동결전망이 우세한 상황 아니었나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금리인상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2%까지 낮춘 뒤 장기간 동결해오다가 작년 7월 2.25%, 11월 2.50%로 두 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번 금리인상은 예상밖의 결과입니다. 최근 물가불안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동결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이유는 그만큼 물가불안이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넉달 연속 3%대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초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이번 달엔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의 상한선인 4%선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폭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물가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물가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일 수는 있겠지만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들이 각종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연동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오늘부터 연 4.73~6.03%로 지난주보다 0.18%포인트 올립니다. 우리은행의 CD 금리 연동 주택대출 금리도 연 4.26~5.58%에서 연 4.32~5.64%로 인상됩니다.

이같은 대출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것인데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지난 13일 CD 금리는 연 2.98%로 0.18%포인트 뛰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4일 연 3.69%로 이틀간 0.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빚이 있는 가정은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개인이 금융권에서 빌려 쓴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978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개인의 연간 이자부담은 5조5000억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따라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금리 우대,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
-경기회복세 둔화 등 동결 우세 전망 속 '전격적' 금리인상
-은행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가계부채 '빨간불'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식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주식시장 개장 이래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2100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번주에서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기자: 네.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에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등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2100선을 돌파하며 한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14일 2000선을 돌파한 이후 한달 만에 100포인트 급등하면서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시장의 버팀목이었던 외국인은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개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력은 다소 둔화될 것을 보입니다. 증시 환경이 우호적이어서 상승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단기적 숨고르기도 염두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코스피지수가 주식 시장 개장 이래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2100선을 돌파하면서 기술적 부담이 커진데다 실적 시즌이 시작된 것도 지수에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신용평가 기관 피치가 그리스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하향조정한 것도 우리 주식시장에 반가운 소식이 아닌데요.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에 따라 증시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번주 주요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오는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 재무장관들은 17~18일 이틀에 걸쳐 구제금융 펀드 규모 확대 등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와함께 18일 씨티그룹을 필두로 19일에는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 20일에는 모건스탠리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주요경제지표로는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와 1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주택시장 지수가 18일에 발표되고, 19일에는 12월 주택착공과 건축허가 건수, 20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12월 기존주택판매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김경훈입니다.

<자막>
-기준금리 인상·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에도 사상 첫 2100선 돌파
-상승세 유지 속 기술적 부담 등으로 탄력은 다소 둔화 될 듯

김경훈 기자 sty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