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미중회담' 계기로 돌파구 여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9일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의제로 떠오르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지난해 한반도 문제로 긴장감이 맴돌았던 미.중이 이번 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다짐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정부분 한반도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대북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공동성명 등의 문건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남북양측이 이번 회담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말했다.

미중정상회담 의제중 한반도 관련 내용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과 추가도발 억제를 담보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회담결과에 대한 남북당국의 인식이다.

우선 북한은 신년부터 지속해온 대화공세를 미중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공동사설을 계기로 대화공세로 발 빠르게 전환한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염두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16일에도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한시 바삐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중회담에서 북한이 생각하는 안보리제재 등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연락선은 물론 대화제의를 모두 철수시키고 군사적 위협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판문점연락소가 재가동된 지난 12일 남측은 통화에서 우리 측 연락관은 북측에 연락채널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북측연락관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이 유일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다시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은 "북한측에서 인편으로 통해 대화를 하다 보니 불편해 판문점 통신채널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한 것으로 채널복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미중회담의 결과에 만족해하고 정부에 대화를 계속해올 경우 우리정부의 입장이 문제가 된다. 아직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조치 등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북한은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조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서해상의 불미스러운 사태'등 애매하게 유감을 표시할 경우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이를 '사실상의 사과'로 수용하고 6자회담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말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남북대화를 진행한 후 6자회담의 틀에 합의한바 있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정부도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전에는 천안함과 북핵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면서 "우리 당국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간접적인 유감 표명 정도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 양측은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언제까지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지, 상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국제적 요인과 함께 북한의 태도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