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패한 강성대국 밑그림 다시 그리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수립'을 내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해온 '2012년 강성대국'건설이 실패해 대폭 수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북전문가는 17일 "북한이 이번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동안 추진하던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코앞에 두고 실패를 인정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은의 정책과 맞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강성대국을 제시한 것은 지난 1998년 8월 '노동신문'이다. 당시 북한은 김정일 시대를 맞이하면서 "위대한 당의 령도에 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2006년 -1.1%, 2007년 -2.3%로 곤두박질을 시작해 2009년 -0.9%로 떨어졌다. 또 북한은 미국과 핵문제 대립속에 장거리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경제는 뒷걸음쳤다.

이에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서 다시 외자유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내각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할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대풍그룹은 지난 2009년 12월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겠다며 조선족 사업가 박철수를 내세워 설립한 회사다. 하지만 거창한 경제제재로 지금까지 외자유치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북전문가들은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야심찬 `10개년 전략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10개년 전략계획 수립은 북한 경제 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 만큼 외자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의 경제 업적을 쌓고 민심을 얻어 3대 세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도 "북한은 강성대국을 실현하겠다고 장담해왔지만 이번에는 2012년이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을 마련한다고 표현해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