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 의사록 - 회의 경과 전문 2

(4) 정부측 열석자 발언

이상과 같은 위원간 토론 후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의장은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각, 물가동향 및 정책대응방향,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추진상황, G20 정상회의 관련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후 유고 퇴석하였음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상반기보다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성장?고용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4분기 GDP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높게 유지되고 있음. 다만, 일부 지표 부진 혹은 동행 및 선행경기지수 하락 등으로 경기회복 둔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전망한 금년 5.8% 성장률은 현재의 판단으로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대외여건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음.

최근 물가동향 및 정책대응 방향과 관련하여 볼 때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은 기본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공급충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함. 다만 농산물가격 상승과 원자재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불안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무엇보다 물가가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핵심적 요인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는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 가격의 조기 안정화에 집중하는 한편, 물가점검 및 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물가불안 심리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생산부족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확대, 관세 인하, 생육관리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또한 상시적인 시장감시반, 주부모니터반 등을 통한 체감물가를 분석하고 공정위와 함께 국제가격 조사에 나서는 등 ‘현장밀착형’ 점검?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중심으로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품목별 물가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제2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음. 외국인 채권의 순투자 규모가 금년 들어서만 21조원에 달하는 등 채권, 주식 등 상장증권을 중심으로 한 자본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최근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유입의 확대는 채권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면서 경제 전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과도한 자본유입, 역외 투기거래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한국은행과 함께 현재 검토 중에 있음. G20 정상회의에서도 과도한 자본유입을 완화하기 위한 신흥국의 거시건전성 제고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음. 대외여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제도 시행시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재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며 이러한 대책이 합의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마지막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가 우리의 국격 제고와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이행하기로 합의한 주요 의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G20 트로이카(troika) 지위를 적극 활용하고 차기 G20 의장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한 개발 및 금융안전망 의제가 G20의 주요 의제로 계속 관리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음.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룰 세터(rule setter)의 일원으로 격상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음


(5)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

정부측 열석자의 발언 및 퇴석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경기회복세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경제규모 대비 글로벌 자금 유입액 비율이 신흥시장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이와 같은 외국자금 유입은 국내 유동성 증가를 통해서 물가상승과 자산버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안정과 장기 균형성장을 위해 현재의 금융상황 완화기조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행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보다 25bp 인상한 연 2.50%로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이번달 대내외 경제여건을 전반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진국과의 정책공조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 경제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수준을 달성하였고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완화의 정도를 축소 조정해 나가야 함.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세가 더딘 선진국을 따라 현재의 금융완화기조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뿐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완화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물가오름세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임.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산물가격 상승이라는 프라이스 레벨(price level) 충격에 주로 기인하지만 특히 채소류와의 대체재 보완재 상품에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수요측 압력으로 인해 채소류가격이 상당기간 예년 수준을 웃돌고 일반 물가로도 일부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최근 높은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금년 2/4분기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음.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명목임금 상승과 소비자물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음. 최근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결국 물가상승과 자산버블을 초래할 것임.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GDP갭률과 머니갭률을 보더라도 내년에는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다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물가상승의 지속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 하에서는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만, 동 위원은 위원별 의견개진이 끝난 직후 금번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결정의 내용 및 시기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 0.25%p 인상’이라는 다수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의견을 수정하였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경기둔화의 조짐마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의 회복세가 크지 않은 가운데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설비투자는 감소로 반전되었음. 경기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경기동행지수마저 전월에 이어 하락한 가운데 생산면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나타내었음.

취업자수 실업률 등 고용시장 여건도 뚜렷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물가는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여파로 전월에 이어 4.1% 상승하였음. 다만 근원인플레이션은 2% 미만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전세가격은 오름세가 확대된 반면 부동산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반된 흐름을 이어갔음. 금융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확대된 데에 힘입어 주가는 상승하고 외화자금 사정도 대체로 원활하였음. 그러나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시중자금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단기화되는 경향이 심화되었음. 기업자금사정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조선 건설업 등을 비롯한 저신용등급 업체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이로 인한 통화정책기조 변경 등으로 대외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채매입, 감세정책 연장, 경기부양책에 이어 최근 들어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함.

유럽은 산업생산 수출 고용 등에 있어서 국가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PIIGS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재부각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들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인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도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부동산관련 유동성 관리강화 정책, 임금 상승 등으로 경기의 성장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또한 부동산가격을 비롯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및 지준율을 인상함에 따라 실물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일본은 최근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광공업생산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는 20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deflation)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최근 경기판단을 하향조정하고 제로수준의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양적완화정책을 구체화하였음.

한편 G20 정상회의 이후 환율을 둘러싼 주요국간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 또한 최근 들어 환율하락과 더불어 우리의 주력업종인 반도체가격 급락이 가세함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던 수출마저도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함. 아울러 최근 우려가 높은 소비자물가의 경우 급등의 대부분이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으로 관련품목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소비자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판단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향후 대외여건 악화 및 국내경기 상황 반전에 대비한 정책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국내경기는 성장의 모멘텀(momentum)이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명목임금 또한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소비여력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그동안 우려되었던 일방향으로의 가격조정 기대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주도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경기의 하강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각국 금융시장의 가격지표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금번 양적완화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동 조치가 실물부문까지 파급되는 경로가 원활히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임. 미 연준의 의도와 달리 장기국채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는 데다 이번 조치가 고용부진 주택경기 회복지연 등에 따른 가계의 디레버리지 현상과 기업의 냉각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지난 상반기 이후 잠재되어 왔던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임. 최근 들어 이들 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지난 5, 6월중 위기시의 수준을 상회하거나 근접하고 있고 국채수익률도 급등하고 있음. 유로지역의 재정문제가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에 충격으로 작용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음. 주요국 간에 환율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이슈화될 우려도 지속되고 있음. 물론 시장참가자들 사이에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국가간 첨예한 환율대립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임.

그러나 환율 갈등의 근본원인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사이의 심각한 경기회복 격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하겠음. 세계경제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요국의 거시정책을 동시에 조정 또는 제약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한편 국내경제지표 중 이번 달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가측면에서의 위험요소라 하겠음.

10월중에는 소비자물가가 4.1%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전달의 3.6%에 이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10월 물가의 큰 폭 상승은 9월중 일시적인 채소류가격 급등에 따른 이월효과와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이기는 함. 그러나 농산물가격 급등이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됨. 아울러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농산물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3% 초·중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1%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는 근원인플레이션도 내년 들어서는 3% 전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금융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지속되던 장기금리 하락세가 10월 중순부터 상승세로 반전되었음. 이는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우려 외에 물가오름세 확대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들어 중국 인도 호주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사례도 국내채권시장의 수급전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시장참가자들 사이에는 기준금리 인상기대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최근 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본유출입 규제 문제는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의 독자성과 유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본자유화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실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환율운영과 대규모의 자본유입으로 인한 자산거품 및 물가상승 차단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임. 이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유출입 규제 논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이는 전반적인 물가오름세에 대한 대응측면 외에 이번 달에는 지난 7월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지속적인 금리조정을 어렵게 했던 주요요인들이 일정부분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부연하면 우선 현 시점에서는 금융완화기조의 조정속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데다 그동안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온 부동산시장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고조되었던 국가간 환율갈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다음으로는 최근 미 연준의 정책방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와 유로지역 과다채무국가의 국가신용 위험이 부각되고 있지만 당분간 이러한 해외여건이 국내 실물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들 수 있음. 한편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일반 경제주체 사이에 넓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25bp 정도의 기준금리 조정은 장기시장금리 등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부분 선반영되어 있어 실제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도 최소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하고자 함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인상한 2.50%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국내경기는 9월중 설비투자 등 일부 경제지표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수출이 9월 10월 연속하여 일평균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일부 유럽국가 재정문제 재부각,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하방위험 요인들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물가상황을 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농수산물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4.1%를 기록하였음. 앞으로 채소류가격이 안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겠지만 경기상승 지속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만만치 않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그동안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에 제약요인이 되어왔던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도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생각됨. 먼저 주요 선진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특히 미국의 경우 그간 부진하였던 심리지표와 고용사정의 개선 움직임, 미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실시 등에 비추어 더블딥(double-dip)이나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주요국의 환율 움직임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종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주택시장의 경우 거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나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지방의 가격상승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황이 더 악화될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국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등으로 외자유입 지속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25bp 높은 2.50%로 변경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으로 더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의 국제간 이동이 활발해지며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이번 달도 대외여건과 물가를 모두 감안하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

우선 현재 경제상황을 살펴보겠음.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선진국 경제도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다만 아일랜드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음.

국내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9월중 기상악화, 추석휴무 등으로 소비가 전월수준에 그치고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음. 생산활동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추석휴무 등으로 주춤하였음. 그러나 10월에는 수출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 생산지표들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임. 10월중 고용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2만명 증가하면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9월 3.6%에 이어 10월에도 4.1%로 큰 폭 상승하였음. 향후 소비자물가는 채소류가격 안정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승의 영향으로 수요압력이 본격화되면서 3%대 초중반의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임.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지방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였음. 장기시장금리는 10월중 소폭 하락하였으나 높은 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 인상기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큰 폭 반등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지속하였음.

이러한 경제상황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금리인상을 해야만 함. 경기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압력이 증가하는 데에다 원자재가격 오름세, 중국 물가 및 임금상승, 글로벌 유동성 증가 등으로 물가경로에 상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같이 높아지면서 임금과 물가의 상호 상승작용 등을 통하여 물가목표 범위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물가상승률이 고착화될 위험도 있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미래 불확실성 증대, 자원배분의 효율성 왜곡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여태까지 애써 쌓아온 성장 기반마저 훼손될 수 있음. 한편 저금리의 장기간 지속으로 금융완화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확대될 위험도 가시화되고 있음. 가계부채 등 경제주체들의 높은 레버리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주식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버블 가능성 등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

물론 금리인상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확대로 이어져 환율하락을 부추기면서 수출증가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외국자본의 유입은 금리보다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세, 원화 절상기대, 글로벌 과잉유동성 등에 더 많이 기인함. 따라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막는 한편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해 환율변동의 속도와 폭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할 것임.

이제는 조속히 기준금리 정상화로 나가야 하겠음. 향후 경기 재하강 등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여력확보를 위해서도 금리정상화는 필요함.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면 그나마 때늦은 감이 있는 통화정책을 실기하게 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어 물가안정에 실패하면서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정상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금리정상화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함. 그래야만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통화정책의 신뢰가 확보되며 정책효과도 높아질 것임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