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BOJ와 함께 디플레 막아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4일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제안서에 따르면 일본이 2년내로 디플레이션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정부와 BOJ가 함께 통화완화 및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와 BOJ는 1~2%의 공동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비롯한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는 현 수준에서 10%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12년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약(TPP)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시장 개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한 기술을 갖춘 해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비자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카와 원자력을 비롯해 녹색기술을 발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