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복지정책 수립 계획..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서로 칼끝을 겨누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해 갈등의 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며 "서민을 내쫓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상과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강남을 제외하고 시 전역에 뉴타운이 있지만 대부분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갈등과 손해만 유발하는 상황으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 꼼꼼히 살핀 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답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2011년에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복지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을 위한다는 인식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타당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도 이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출산을 위한 복지, 교육·일자리·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비치고 있으며 어서 의회에 출석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조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의는 의원들에게 예산으로 지역구를 챙기거나 시에 보복하지 않도록 분명히 주지시켰으며 실제로 그 원칙이 지켜졌다고 강조하면서 서해뱃길 등 시의 주요 사업 예산삭감이 '보복성'이라는 일각을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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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시의회가 시민을 도외시한 채 정책을 펼쳐왔다. 서울시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며 계속 고집을 부리면 시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안에서 정책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일부 성과도 냈다"며 "앞으로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소 실망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후로는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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