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사업자, 발행예정액 50% 이상 보증보험 가입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불통화 서비스 관련 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는 선불로 통화금액을 지불한 고객이 해당 사업자가 폐업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을 때 잔여 통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고시에 따라 내년부터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선불통화서비스 발행예정액의 50% 이상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의 전년도 순자산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50%~100% 사이에서 결정된다. 30억원 미만일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100% 사이에서 결정된다.

선불통화사업자의 선불통화권발행예정액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할 경우는 순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발행 예정액의 100%를 보험에 들어야 한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