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가 크래프트푸드, 펩시, 미국 대형은행 등의 요청으로 이들 기업들에 대해 1만여건의 예외 조치를 인정해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은 테러지원국과의 교역을 금지한다.
이 조치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이란에서 인터넷 발전을 가져와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측면도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란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반대해왔음에도 이를 가능케 하는 가스관 공사 입찰을 허가하고, 테러 및 무기 확산에 연루된 외국 기업들과의 거래도 허용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 당국은 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 및 재무정보담당(TFI) 차관은 "일부 예외 조치에 집중하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금수조치 대상국에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의 극히 일부"라고 받아쳤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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