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연장안, 압도적 표차로 하원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김영식 기자] 버락 오바마 미(美)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8580억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안이 하원을 통과, 대통령 승인을 기다리게 됐다.

16일(현지시간) 감세안은 찬성 277대 반대 148로 하원 최종투표를 통과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투표는 찬성 214대 반대 201로 집계됐다. 상원은 지난 15일 찬성 81대 반대 19표로 감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감세안 패키지 중 부동산 상속세 면제 기준을 500만달러(약 57억원)로 높이고 최고세율도 55%에서 35%로 낮추는 조항에 강력 반발, 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안건을 전체 패키지와 분리해 따로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최고세율을 45%, 면세 한도를 350만달러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 주장 역시 표결에 부쳐져 찬성 230대 반대 186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안건은 투표 결과 찬성 233대 반대 194로 원안대로 확정됐다.

공화당 에릭 캔터 차기 하원 원내대표(현 원내총무)는 “법안 통과 실패는 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더블딥 위기를 초래했을 것”이라며 감세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감세안에는 부유층을 포함한 미국 전 계층에 대한 감세 혜택 2년 연장,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13개월 연장, 사회보장세 1년간 2%포인트 인하, 기업 신규 시설투자 일괄 공제, 자본소득세·배당소득세 현 15%로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6일 공화당과 감세안에 합의하자 즉각 반발했다. 특히 하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비공개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감세안 상정을 무조건 거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감세안 합의에서 제외된 것에 실망감을 표현하며, 지난 11월 중간선거 대패 이후 너무 쉽게 공화당에 고개를 굽히게 된 모양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감세안이 올해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가구당 한해 평균 3000여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이번 감세안으로 경제성장률은 0.5~1.0%포인트 상승하고 2년간 9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감세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했다. 민주당 데이빗 오비 하원의원(위스콘신)은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더 악화된 소득 불평등인 모양”이라고 비꼬았고 민주당 짐 맥더모트 의원(워싱턴)은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최고 부유층들만 배를 불리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