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방위지침, 중국과 북한에 초점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신방위지침을 마련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에 열린 국가안보회의와 각료회의에서 신방위지침에 서명하고 5개년 방위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방위지침은 구소련 침입에 대비해 1976년 처음 작성되었다.

신방위지침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해가는 중국에 맞서 일본 남서부지역에 위치한 섬들의 방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일본 큐슈에서 타이완을 잇는 남서부지역 섬들은 일본 자위대 배치가 거의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

또한 신방위지침은 만일에 있을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해 자위대 병력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dynamic)'방위역량을 증강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미-일 동맹강화와 한국, 호주, 인도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신방위지침에서 일본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에 대해서 중대하고도 긴급한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공산권과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3원칙 개정은 보류됐다.

한편 일본의 육상자위대 병력은 2015년까지 지금의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감축하며 남서부 지역 섬들의 방위를 위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현재 4척인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