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담뱃값 인상 필요…시기는 합의 거쳐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담뱃값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봤을 때 가격·비가격 정책을 동시에 써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흡연율을 봤을 때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과 금연구역확대 등 비가격 정책을 동시에 써야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진 장관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흡연율을 OECD 평균 정도까지 낮춰야 한다”며 “인상률 부분은 가격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다음 외국 사례를 참고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단의 조치’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이다.

하지만 담배 케이스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거나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가격 정책도 만만치 않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무엇보다 가격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건강보험 재정 적자 메우기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진 장관은 “만약 담뱃값이 인상 돼 세수가 늘어난다면 전적으로 금연클리닉이나 금연 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야 한다. 금연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수는 줄어도 금연인구는 많아져야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가격을 찔끔찔끔 올리면 물가만 상승되는 효과만 불러오고 흡연율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 담뱃값을 단계별로 소폭 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해 진 장관은 "복제약 중심, 제 살 깎기식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신약 중심의 연구개발에 투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이를 극복하면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