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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또 굴욕?..대표공약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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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또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한나라당이 지난 8일 강행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 무상보육 확대 예산 등 안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인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크게 진노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새해 예산안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을 확대한다는 이른바 '무상보육'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무상보육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내대표이던 안 대표가 당정협의를 통해 '야심차게' 발표한 공약이었다. 때문에 안 대표는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울 때마다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주문해 왔다.
실제 안 대표는 9.14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9월27일 "무상보육문제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이라며 "소득 하위 70%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안은 당 정책위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추가소요예산을 추정해보니 소득하위 50%까지 지급할 경우 지금보다 2095억 원, 70%까지 할 경우 3290억 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와 끝까지 협의해 관철시킬 계획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선 양육수당이 전체 가구의 6.5%밖에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한정해 만 2살까지 20만원을 주도록 돼 있다.

게다가 안 대표 선출 이후 한나라당이 표방한 '친서민 정당' 구축을 위한 예산도 이번에 대거 삭감됐다. 중도개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은 400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실직가정 대부사업비도 무려 3,0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금도 88억원이,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는 1,000억원이 삭감됐다. 게다가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469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도 54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903억원 전액삭감 됐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340억원이 삭감됐다. 또, 노인 일자리 예산은 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은 1,1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좌파 스님' 발언으로 소원해진 불교계를 달래기 위한 예산도 삭감됐다. 안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 봉은사 명진스님을 '좌파 스님'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곤혹을 치른바 있다. 때문에 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불심을 달래기 위해 불교계를 찾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을 최소한 올해185억원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해 예산안에는 60여억원이 줄어든 122억5000만원만이 책정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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