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中, 위안화 절상하고 무역 정책 개선해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내년 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선제공격을 통한 주도권 확보 노력으로 풀이되는데, 이번엔 미(美) 상원 의원들이 나서 중국의 무역정책 개혁과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6일(현지시간) 민주당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32명의 상원의원은 왕치산 중국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은 후 주석의 방미(訪美) 전, 주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번달 개최되는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에서 해당 사안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외국기업 차별,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집중 추궁했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요구 역시 빠지지 않았다.

상원 의원들은 “중국은 위안화의 의미 있는 절상을 통해 시장 결정적 환율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과학적 근거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자주혁신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1주일 전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상원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의 자주혁신을 구실로, 정부조달에서 외국 기업을 베재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약속했던 조항들을 어기고 있으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벽을 쌓아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 역시 중국에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정으로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자국 시장 진입을 대가로 해외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책은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