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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유로존 안전망 확대 촉구...독일 반발

최종수정 2010.12.30 08:29 기사입력 2010.1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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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위기확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안정기금을 확대하고 채권매입을 늘리는 등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브뤼셀에서 6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유로존의 안전망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남유럽 주변국들이 심각한 하강 리스크를 받고 있다"며 "유로존 안정기금 확대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 매입을 늘리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IMF와 함께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마련했고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했지만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비롯한 다른 재정불량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불안감을 진정시키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IMF는 "금융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자금 사용을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스템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비롯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ECB의 조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원할 때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범유럽 차원의 공동 채권인 ‘E-본드’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과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E-본드를 출범시킴으로서 금융시장과 유럽 지역 국민들에게 유로화의 비가역성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같은 채권 발행 시장은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것이며 이는 미국 국채시장 만큼 유동성을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 E-본드는 투자자들의 유럽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재정적·경제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일은 안정기금 확대와 E-본드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금을 늘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범유럽 차원의 채권 발행은 유럽 협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동 채권이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ECB가 내년 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긴급 대출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그리스의 국채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시장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ECB는 "유럽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이 홀로 유로존 문제를 해결토록 압박해서는 안된다"며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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