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8년 다시 '+성장'… 식량난은 진행중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북한이 2008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식량난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계청은 22일 '1993~2055 북한 인구추계' 보고서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 사회의 원조가 줄고, 수해 등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 2005년~2006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북한이 2008년 다시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식량난이 종식되지는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결론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초 구소련(1989)과 동구권(1990년대로)의 몰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공산권 국가 사이의 일명 '우호가격' 거래가 사라지면서 무역에 큰 타격을 입었고, 원유 및 원자재 수입선이 급격히 줄어 공장 가동과 수송·발전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정권의 위기를 맞았고, 1995년부터 이듬해까지는 물 난리를, 1997년에는 극심한 가뭄을 겪어 식량난이 가중됐다. 식량 배급 체계와 의료시설이 무너졌고, 상하수도 보수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1995년의 홍수로 전 국토의 75%(520만명 수해, 150억 달러 피해)가 수해를 입어 1990년 232억 달러에 이르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998년 126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명목 GNI는 2007년에 이르러서야 267억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국정 화두로 제시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 혹한기를 견디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북한은 1996년 당·군· 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고난의 행군을 제안하고, 식량난이 가장 극심했던 1997년(고난의 강행군)과 이듬해를(최후승리 위한 고난의 강행군) 강행군기로 이름지었다.

북한은 이후 2000년 10월, 조선로동당 창당 55주년을 맞으며 공식적으로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했다. 그리고 1998년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다.

공식적으로 정권을 잡게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해 9월 먼저 헌법을 손질한다. 실제 적용 여부를 떠나 텃밭 경작 합법화 등 사적 경제 활동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기면서 북한 정권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높아졌다.

이후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해외 원조 확대, 임금과 물가 인상 및 독립채산제를 골자로 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2002) 등으로 연평균 2%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

하지만 대북 '햇볕정책'을 펴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면서 남북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외 원조가 끊기면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북한의 경제는 다시 뒷걸음질 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