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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급준비율 인상 다음 카드는?

최종수정 2010.11.20 23:23 기사입력 2010.11.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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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19일 중국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다음 카드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향후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첫 번째 카드는 금리 인상과 대출 억제 조치다.

지난 10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5개월래 최고 수준인 4.4%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매파들의 입김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이 카드를 내미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중국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금리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년간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무려 4조위안(681조2000억원) 규모로 만약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 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국영기업과 지방정부가 금리 부담으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인상과 더불어 대출 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주간지 차이징은 이미 내년도 신규 대출 목표치가 올해 7.5조 위안보다 낮은 6조~7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번째 카드는 위안화 절상이다.

지난 6월 중국이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위안화는 명목환율 기준으로 달러 대비 2.4% 상승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은 지난 1월 이후 4% 넘게 올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도 위안화를 절상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세계은행(WB)도 위안화 가치를 올려 물가 상승세를 제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이 금리 인상 및 대출 억제 카드를 쓸 경우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 축소될 경우 중국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위안화가 절상돼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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