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망치(5.0%) '장밋빛 논란' 재연될 듯
OECD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5.0%)를 두고 '장밋빛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미 4.0% 안팎으로 수치를 낮춘 민간 연구기관들에 이어 KDI까지 수치를 낮출 경우 정부 전망치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OECD는 18일 내놓은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세계가 2011년 4.2%, 2012년 4.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5월보다 0.3%포인트 내려잡은 건 "최근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한 상태(soft-patch)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요사이 각 국 재정 정책 효과가 소멸되고, 민간 부문의 자생력있는 회복 흐름이 미약해 최근 생산과 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OECD는 이어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경기에는 하방 위험 요인이 상방 위험 요인보다 크다"는 비관론을 폈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험이 다시 높아진데다 각 국의 통화가치 절하 경쟁으로 외환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점을 대표적인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올해 상반기 7.3%에 이르렀던 한국의 성장세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둔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수출의 1/3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상반기 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재고 확충도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다. OECD는 다만 "한동안 성장률이 둔화되다 2011년말쯤 5%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아울러 "내수가 빠르게 확대돼 지난해 GDP의 5.2%수준이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는 3%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재정과 통화 정책의 정상화, 환율 절상을 통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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