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년간 실업급여로 340조원 지급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지난 3년간 미국 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가 3000억달러(약 340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이 여전히 10%에 육박하는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어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수준을 기록한 실업급여 지급액수는 미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CNN머니는 자체 통계 조사 결과를 빌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실업급여로 총 319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결정돼야 하는 실업수당 지급 연장을 놓고 의회에서의 격렬한 찬반논쟁이 예상된다.

상당수 정책자들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실업수당 지급 연장에 회의적이다. 지난 7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발효된 실업수당 지급 연장법으로 이미 34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

급격히 늘어나는 실업수당 청구건수로 인해 이미 많은 주정부에서 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며, 이로 인해 31개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진 빚만 410억달러에 이른다.

게다가 무조건적인 실업수당 지급 연장은 오히려 기업의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20주간의 실업 보험료는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만큼 실업수당 지급연장은 오히려 기업의 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무작정 실업수당 지급 중단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말 실업수당 지급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달부터 200만명에 육박하는 실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업수당 수령자수는 약 850만명으로 추산되며,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상태인 사람 수도 620만명에 달한다. 차드 스톤 리버럴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는 너무도 취약한 상태며 실업률 역시 지나치게 높아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실업수당 지급이 모기지나 차량 구매 등에 대한 다른 어떤 지원책보다도 경제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을 즉각적으로 생필품 소비에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돕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실업수당 지급 연장으로 인해 330만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미국 실업수당 지급 기간은 최대 99주로 지난 1970년대 중반 65주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