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재점화...환율 조작국 지정되나?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던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이 재점화됐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억지를 부린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

미(美) 의회의 대중(對中)정책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재고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9년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의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5일로 예정돼 있던 하반기 환율 정책보고서 발표를 최대 10주 연기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당시 재무부는 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환율 조작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회가 재무부에 하반기 환율 정책 보고서 제출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무역 규제, 정부조달 및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WTO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기록한 2640억달러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강조하며 이를 “미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못박았다. 이 밖에 대중 압박 카드로 대만과의 경제적·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도 같은 입장이다.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공정환율연합(FCC)은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법’을 상원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9월 하원을 통과 한 후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또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 220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중무역위원회 역시 “중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완지페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린테크놀로지 산업의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USTR의 조사는 양국간 협력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태양전지 부품의 50%는 수입된 것이며 이 중 50%는 미국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USTR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그린 테크놀로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철강노조(USW)의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