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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90만명, 다문화사회 전환 노력 시급" <현대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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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8년 기준으로 9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은 만큼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외국인 노동자수가 지난 2006년 25만명에서 지난해 57만명으로, 결혼이민자는 같은기간 4만명에서 12만명으로 3배 증가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90만명 수준으로 연평균 1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9%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같은기간 내국인의 인구 증가율이 0.42%인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증가율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제도나 문화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범죄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의 불안정성 문제도 커지는 등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정의 4년내 이혼율도 79%에 달해 다문화 가정 2세들의 문제와 교육의 상대적 소외도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단일민족’이라는 사고로 형성된 배타적 민족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보장 부담의 가중도 장애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문화 사회의 연착륙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정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거주 외국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요구되는 사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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