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달 금융위기 극복 공식 선언

GDP성장률 전망치 4%대로 조정·서비스 중심 내수 진작책 제시

단독[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정부가 '지속가능한 안정성장'을 모토로 거시경제정책의 큰 틀을 새로 짠다. 12월 중순 내놓을 '2011년 경제정책방향(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5%포인트 남짓 낮춰 4% 중후반대로 조정하고, '고(高)성장을 통한 위기 극복'에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잡는 안정성장'으로 정책의 좌표를 틀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금융위기 극복을 공식 선언하고, 내수 확충에 바탕을 둔 중장기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올해를 기점으로 2008년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12월 중순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위기 탈출을 선언하고, 안정성장에 초점을 둔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에 따라 '장밋빛' 논란이 되풀이돼온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정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 성장률을 5%로 전제하고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외에 다수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성장률을 4.0%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된데다 올해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이뤄 2010년과 비교한 내년도 성장률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년도 5.0% 성장이 무난하다"고 부인해왔지만,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조정 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균형성장전략도 제시된다.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내수 기반을 확충해 수출 위주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규제완화 등을 보완 과제로 삼았지만, 올해는 명확한 기준점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논의 결과다.

정부는 G20에서 합의했듯이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서 국내 성장동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기로 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에어백'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상수지의 예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올해 2.6%, 내년 2.9%로 예상돼 지난해 기준 G20회원국 평균치(0.4%)를 크게 웃돈다. 암묵적 밴드인 4%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흑자국을 겨냥한 견제 장치가 생길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답보상태였던 전문자격사 시장 진입장벽 낮추기와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속도를 내고, 국내 소비 시장과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정책조정국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종합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