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양국 정상회담서 결론난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사흘간에 걸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막판 진통 끝에 결국 결론을 끌어내지 못해 공이 양국 정상에게 넘어갔다.

11일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에 따르면 당초 8일부터 9일까지 예정됐던 양국 통상장관 협의가 10일까지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끌어내지 못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FTA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가졌으나 자동차, 쇠고기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그동안 가장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측이 대폭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쇠고기 카드를 꺼내며 협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정 적용에서 연간 판매대수 1만대 미만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는 등 자동차와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으나 쇠고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미국측은 현재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건을 풀라고 요구하는 반면 우리측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를 불식시키기 위해 쇠고기를 사전 방패막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자동차를 양보하는 대신 쇠고기는 막았다라고 변명하기 위해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일 국회에서 "미국이 쇠고기 문제도 협의하기를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쇠고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단호한 입장으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갖고 FTA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통상장관들의 협의에 따라 FTA에 대한 최종안이 마련될 경우 정상회담에서 검토한 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판까지도 쇠고기가 발목을 잡을 경우 FTA 자체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 협정문, 양해각서에 대한 법리 해석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앞으로도 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상욱 기자 ooc@